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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정책 개요
- 총액 약 13조 2천억 원 규모로, 내수 진작과 지역 상권·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됩니다.
-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, 선불카드, 신용·체크카드 중 선택 가능.
2. 지원 대상과 금액
- 전 국민 대상 (2025년 5월 기준 주민등록자, 약 5,117만 명) 대상.
- 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 (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하위 90% / 상위 10% 구분)
계층 1차(7월 예상) 2차(8월 예상) 농어촌 추가 최대 수령액 상위 10% 15만 원 없음 +2만 원 17만 원 일반 국민 (하위 90%) 15만 원 +10만 원 +2만 원 27만 원 차상위 계층 / 한부모 가정 30만 원 +10만 원 +2만 원 42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+10만 원 +2만 원 52만 원 - 소득 상위 10% 기준: 연봉 약 7,700만 원 이상, 직장인 건강보험료 월 27만 원 이상.
3. 지급 일정
- 1차 지급: 국회 추경 처리 후 약 2주 내, → 7월 중순 예상.
- 2차 지급: 8월 중순에 소득 하위 90%에게 10만 원 추가 지급.
- 지급은 자동 방식: 별도 신청 없이 기존 정부·건강보험 데이터 기반.
4. 사용처 및 유의사항
- 사용 기간: 지급 후 약 4개월 이내 사용(소멸 가능).
- 주 사용처: 전통시장, 동네 상점, 음식점, 학원 등 지역 내 가맹점 중심.
- 제한 사용처: 백화점, 대형마트, 복합쇼핑몰, 온라인몰, 유흥·사행 업소 등에서는 사용 불가할 가능성 있음.
- 추가로 영화·공연 할인 쿠폰(회당 6천 원, 4회 한도) 및 가전제품 구매 환급(1등급 기준 결제금의 10%, 최대 30만 원)도 제공 예정.
5. 정책 배경과 기대 효과
- 코로나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당시 소비 매출 26~36% 증가, 저소득층 빈곤율 급락 등 효과 확인
- 이번 소비쿠폰도 내수 활성화 ‘마중물’ 역할 기대.
- 다만 지자체 재정 부담, 사용처 형평성 논란 등도 거론되고 있음.
✅ 요약 정리
- 금액: 최소 15만 원 ~ 최대 52만 원 (소득·지역·계층에 따라 차등)
- 언제: 1차 7월 중순 / 2차 8월 중순
- 어디서: 전통시장·동네상권 중심, 일부 쿠폰은 공연·가전 등에서 추가 혜택
- 주의: 백화점·대형마트·온라인몰 대부분 제외, 사용 기한 4개월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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